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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부담 완화…농민 준수사항 대폭 손질

7개월전
마을 활동 의무 폐지·교육 간소화 등 농식품부, 현장 의견 수렴·제도 개선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이 완화되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를 소유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무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당국이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흙토람 시스템’ 자료 입력시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경기 양주축협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조합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장비 구매자금 지원, 거세 시술 위탁비용 지원, 농가 의료폐기물 처리비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용사업 부문에서는 2026년 상호금융 예수금이 잔액 기준 1조6천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4년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60조7천67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축산업 생산액이 24조459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체 농업 생산액의 3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농업 경제의 양축 중 한 축’이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는 농업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면역 과민 반응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은 항산화‧항균‧항염 효능이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이용해 면역 기능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폴리스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 가천대학교, 분당차병
서울대학교 김경훈 교수가 라오스 낙농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3일 라오스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교육·사료 생산·낙농장 조성·유가공 및 번식 기반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낙농산업 모델을 라오스에 정착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교수는 교육부 해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국립대학교에 낙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관 소속 허현영 주무관과 박현정 주무관이 올해 감사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해, 총 2건의 표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두 공무원은 감사원의 ‘자체 감사 활동 우수 공무원’과 ‘감사 제보 처리 우수 공직자’로 각각 선정돼 감사 업무 전반에서의 전문성과
23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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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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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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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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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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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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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며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창원시는 26일 시청에서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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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