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1건, 심층평가 대상 27건 예시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제도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이 불가피 할 경우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와 함께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문제가 됐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할 방침이다.
기...
기재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제도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이 불가피 할 경우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와 함께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문제가 됐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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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도 함께 산불 피해지를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임상섭 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산림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 28일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점검단이 서초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기반 시설 건설 현장 2곳을 방문해 교량, 옹벽, 하천 등 주요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내곡지구 지구외도로 건설 공사 △신원천 하천 공사 등 2곳으로, 황 사장 등 현장 점검단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기반 시설의
포천시는 지난 27일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이날 보고회에는 미디어 콘텐츠 및 디자인 전문가와 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주제 선정, 콘텐츠 개발 계획, 권역별 미디어 아트 연출 계획, 디자인 및 활용 연계 사업 제안,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는 2025년 후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첫 번째 입학설명회를 지난 19일과 20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입학 설명회는 공신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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