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해자 권리만 보호하는 현행법 반드시 개정해야"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가해자 권리만 보호하는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의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고양시는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문제를 발언하고 해결하는 ‘팀레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공직 사회에 산재한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직원들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팀레드'는 중세 13세기 교황 선출 때 교황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찾는 역할을 맡았던 레드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레드팀은 현대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뜻한다.‘팀레드’는 3
얼었던 눈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가 다가오며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 부안, 충북 충주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도로 시설물 재해 예방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과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시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해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축물·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 안전을 점검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과 내진 성능 확보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계엄과 명태균 게이트가 관련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이어 "저는 왜 계엄했는가, 두 가지로 봤다"며 "하나는 '2025년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전했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 운동 방법 중 선출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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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짐 로저스와 남북고속철·경제영토확장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국내 기업의 투자 협약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짐 로저스 회장이 이번 만남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조언을 해주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과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 전략을 적극 지지했다”고 전
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영화 ‘아저씨’ 배우 김새론 숨진 채 발견…"자택 방문한 친구가 신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배우 김새론이 숨졌다.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씨 집에 방문했다가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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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씨피, 지난해 영업손실 654억원 ‘적자전환’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더블유씨피가 지난해 6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더블유씨피는 지난해 영업손실 654억186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220억7335만원 순손실 66억332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75억원으로 영업손실 484억원으로 집계됐다.더블유씨피 관계자는 “4분기 유럽 EV 제품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가동율이 전분기대비 하락한 영향이 크고 분리막은 장치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영향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동율과 관련해 “국내 양산 라인과 더불어
SPC 허희수 부사장 도입 쉐이크쉑, 오준탁 셰프와 치킨 버거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큐라티스, 김택동·나찬기 사외이사 신규 선임
충북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큐라티스는 김택동·나찬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 류재욱·노태협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1주 줘야하는데 30주 지급"…메리츠증권, 미국 주식 합병비율 오류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간 합병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진행해 투자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알려졌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 MGO글로벌와의 합병을 통해 새로 거래를 시작한 하이드마 종목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 오류 문제를 인지한 메리츠증권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25분 사이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이후 정규장에서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
아이티엠반도체, 종속회사에 144억 채무보증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아이티엠반도체는 종속회사 ITM SEMICONDUCTOR VIETNAM CO.에 대해 144억600만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74% 규모다. 채무보증기간은 21일부터 8월5일까지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