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포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정보기능이 광역체계에서 경찰서 단위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인사철을 앞두고 벌써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순수 경찰서 단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11.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➊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➋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➊ 전략적 투자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