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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이견 여전..."수수료 상한제·온플법 명시 필요"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배달앱 회사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배달앱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배달앱 시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고문은 배달앱 시장이 공정거래가 어려운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공정위 의결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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