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금 9조3천억 원…가산금만 5,700억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에 따라 환급된 국세 금액이 총 9조 3,2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실한 과세 행정으로 인한 환급 남발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93,246억 원의 국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5조 6,91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청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실한 과세 행정으로 인한 환급 남발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93,246억 원의 국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5조 6,91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청 1...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HD현대로보틱스, AI 탑재 산업용 로봇 제어기 ‘Hi7’ 출시…작업 안전성과 확장성 강화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을 1일 공식 출시했다.‘Hi7’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2.0’이 탑재돼,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하면 즉시 동작을 중단시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연동한 충돌 예방 기능을 적용, 사물의 위치를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용인도시공사,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봉사’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최신기사
임형주 “화학적 거세 루머 억울…군대도 다녀오고 연애도 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자신을 둘러싼 ‘화학적 거세설’에 대해 강하게 해명했다. 그는 “군대도 다녀왔고 연애 경험도 있다”며 황당한 루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임형주는 6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해 “가장 기분 나빴던 루머는 ‘화학적 거세를 했다’는 이야기였다”며 “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 병원에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럴 리가 있냐. 내가 그렇게 했으면 군대를 현역으로 못 갔을 것”이라며 “나는 나라에서
한국 리테일 자본이 이더리움 가격과 기업 수요 주도…지속 가능할까?
한국 리테일 투자자들 자본이 이더리움 가격과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들의 부상을 견인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기술 기업 JAN3 삼손 모우 CEO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삼손 모우 CEO는 "이더리움 가격과 기업 수요를 유지하는 유일한 요소는 약 60억달러 규모 한국 리테일 자본"이라며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리테일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적극 매수 중이다.코인글래스 데이터에
인스타그램 '링스' 어워드 도입…크리에이터 25명에게 금반지 수여
인스타그램이 톱 크리에이터에게 금반지를 수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6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25명의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금반지와 프로필 배지를 부여하는 '링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상자들은 프로필 배경 색상과 좋아요 버튼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받는다.선정 과정에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테크 유튜버 마르케스 브라운리가 참여한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메타가 크리에이터 보너
컨센시스, 토큰 기반 경제 모델 확장...인푸라에도 토큰 통합 시사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라인아를 넘어 개발자 인프라 플랫폼인 인푸라까지 토큰 기반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조셉 루빈 컨센시스 창업자는 6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사용자와 빌더 간 긍정합 관계를 창출하는 토큰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리네아에서 시작해 메타마스크, 그리고 곧 인푸라 분산 인프라 프로젝트로 확장된다"고 밝혔다.인푸라 DIN은 보다분산화된 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RPC 서비스 다중 공
113만 명 빚 탕감 길 열렸다…“새도약기금”에 금융권 대대적 참여
정부가 113만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게 빚 탕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이 전면적으로 참여한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26년까지 약 4,4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속적인 연체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에 쓰인다. 새도약기금, 누가 얼마나 분담하나?이번 기금 조성에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권이 참여한다. 아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