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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자동차세 제외 조치

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으로 파악된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을 조사해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대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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