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사실상 무효… “2025년 쓰레기 대란 우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2015년의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인천시민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40년간 인천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시민을 위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과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는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공 책임은 소홀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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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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