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창가에서] 대입제도 개편의 실패 원인과 극복 방안 (2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에듀프레스가 공동 기획한 교육정책 시리즈 '교실 창가에서' 대입제도 분석 2부 원고입니다.
1부 원고는 본지 10월 28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 원고를 연재합니다.
4.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센델의 저서 『...
1부 원고는 본지 10월 28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 원고를 연재합니다.
4.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센델의 저서 『...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사회에 상실감과 무력감이 더 커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존중 문화가 확산됐다고 여기는 교사는 10명중 3명에도 못 미쳤다.이러한 사실은 한국교총이 한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 개최한 ‘교직문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 상호간 협력 및 공감대는 강화됐으나 교직 내부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반성과 중장기 미래교육 10대 핵심과제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토론회가 20일 서울, 인천, 세종교육청 주최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오세정 전 서울대총장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재설계의 논리적 구도라는 제목으로 총론발표를 하면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욱 전교조 장책실장, 윤미숙 교사노조제2위원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보건교사회는 지난 16일 제13회 보건교사회 해외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내년 1월 필리핀 스팔라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건교사회 봉사활동은 이 지역 4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올바른 손씻기 및 생리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지원 및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보건교사회는 또 낙후된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현지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지어 기증할 예정이다. 화장실 기증은 지난해 스팔라이 지역 칸타카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내년 화장실 기능은 보건교사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2024 구미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구미시체육회 주최· 구미시탁구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우수 탁구 클럽과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개인전은 남자 5~6부, 남자 7부, 여자 2~5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1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독도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독도대첩은 민간인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변변한 무기도 없이 M1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으로 격퇴했다.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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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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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거세지는 이사회 책임, 충분한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규제입법에 경제 못 살겠다] 한국기업·기업인의 팔자인가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은 늘 정부와 정치권에 읍소해야 하는 팔자인가. 정치권의 잦은 경제활동, 경영간섭 규제 입법으로 국내 최고의 일류기업들마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개사 CEO들이 21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야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16그룹 CEO, 상법 개악 철회 호소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나 악법 규정은 지금껏 여러
신한은행,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폐업 '치료비 선납'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1.8% 증가했다.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 ‘원점 재심사’는 사실이 아니다
한 신문이 21일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해당 신문은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제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