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한국국제협력단가 38개국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재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한다.코이카는 청년 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코이카 해외 사무소 59명, 재외 공관 5명으로 모두 64명을 선발해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돼 6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위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6개 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3년의 변화를 토대로 시민과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성 시장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은 성남시가 '공정'과 '혁신'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성남의 미래를 차분하게, 그러나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직접 현장을 살피며 시민과 소통하고 주요 정책 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도 구속취소를 위해 적부심, 보석 신청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서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서울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교통 무질서는 불편과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 외에도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추가 과제로 정하고,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교통 무질서 근절 TF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차와 순찰대를 활용해 두 달간(7~8월
함양군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난 27일 ‘2023년 주거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9,903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별 관점을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주시는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안심번호’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주차 안심번호’는 차량에 부착된 비상연락처를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QR코드 또는 ARS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운전자는 제주 주차 안심번호 사이트에 가입한 후 QR코드를 출력해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주차 관련 연락이 필요한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해 문자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 조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제어센터에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밝기 조절,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가장 큰 장점은 가로등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