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 해산해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성명 발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협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정당 해산 논란을 벌이라고 국회에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어...
국보협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정당 해산 논란을 벌이라고 국회에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주말인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강설·강수 대비에 나섰다.행안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에는 17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에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중부 내륙 지역으로 강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AMD가 3월 12일 데스크톱 프로세서 신제품 ‘라이젠 9 9950X3D’와 ‘라이젠 9 9900X3D’를 출시한다. 두 제품은 지난해 11월 7일 출시된 ‘라이젠 7 9800X3D’의 상위 모델로, 다양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데스크톱 프로세서이다.먼저 출시된 라이젠 9000 시리즈와 동일하게 AMD의 Zen 5 아키텍처와 4nm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발열을 줄이면서 성능 향상에 도움되는 ‘2세대 3D V-캐시(2nd Gen 3D V-Cache
김용광 기자 = 울산광역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에서는 우
울진군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2일 ‘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은 매월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14개 단체, 40여명의 회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3월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육개장, 오징어전, 잡채, 두부조림 등 6가지 음식을 직접 조리해 풍성한 반찬꾸러미를 준비하였다.장성호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의 거북이마을은 ‘제3회 수선화 축제’를 오는 4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는 수선화 꽃길 걷기, 수선화 심기 체험, 거북이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을 뒷산인 보개산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 ‘거북이마을’로 불려온 내현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잘 보존된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봄이면 온 마을이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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