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충북 진천군이 시설 토경 방울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설 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시설 토경 하우스의 적정 토양수분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관개 시기, 관개량, 관개 횟수 등을 데이터화한다.이를 통해 농가가 토양수분의 적정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해 불필요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실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 기존
시그널 전파·물량 분산 효과 변동계수 34% ↓민간 주도 저장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 주목‘시그널 전파 시스템’으로 기능 출하자 보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발표한 저장물량 전수조사 효과 분석 결과, 배추와 무 가격의 변동성이 전수조사 이후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농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 수급 관리 시그널의 실효성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대아청과는 지난 2011년 저장배추, 2012년 저장무에 대해 전국 저장창고를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재한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자원봉사자 유공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재한 의원은 지난 20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생생한 생활지도 경험과 학교폭력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교직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의 교직 생활 멘토! 옆 반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을 마주하며 생활지도와 학부모 소통,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교원들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교원 간 공감과 연대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저연차 교사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오는
한국 생활개선회 문경시연합회는 지난 10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문경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후 결의문 낭독을 통해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의 실천의지를 다지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문경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경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문경시 생활개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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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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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KT Y 협업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오뚜기가 오는 20일까지 Y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쿠킹클래스는 KT의 20대 브랜드 Y와 협업한 ‘와이로운 독립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청년층의 독립생활을 응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는 오는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키친 쿠킹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오키친 쿠킹하우스’는 서울 오키친 스튜디오에 이어 오뚜기가 선보인 두 번째 쿠킹 경험 공
외과수술 받는 '500년 된 보호수 회화나무'
구월아시아드 선수촌근린공원에 있는 수령 500년의 보호수인 회화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월 한 달간 이 회화나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처로 썩은 조직 제거, 살균·살충·방부 처리, 인공수피 처리 등 정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했다.우기와 태풍 발생 전 사전 정비를 통해 강풍 피해 예방과 함께 병해충 예방 등 나무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해당 회화나무는 과거 지역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당산나무다.수령은 현재 약 500년 정도이며, 1999년 보호수로 지정된 지역
오는 19일 영종에서 '2025 왕산마리나 바다축제' 열린다
한여름 무더운 더위를 식혀줄 ‘2025 왕산마리나 바다축제’가 오는 1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에서 열린다.영종도 왕산마리나 축제는 무더운 여름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해양축제다.체험 프로그램에는 ▲요트 승선 체험 ▲요트 전시 ▲어린이·영유아 물놀이장 ▲왕산 체험 놀이터 등 다양하다.야간에는 마리나 콘서트가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장민호, 홍진영, 박명수, 써니힐 은주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축제 먹거리로 ▲왕산패스 이벤트 ▲푸드트럭 먹거리존 ▲영종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들이 참여하는영종
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정부 법령으로 해소 기대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제안한 규제관련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 무주군 기업들의 관련 불편들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지역의 입주기업과 관련해 발굴·제안한 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아 향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집
의령교육지원청 신축 창고 개소식 가져
의령교육지원청은 7월 14일, 오전 청사 내 신축 창고 개소식을 가졌다.2024년 2월 19일 서동리 신청사로 이전 후 학교시설지원 물품 보관 창고가 없어, 컨테이너와 외부 주차장에 임시로 학교지원 물품을 보관하였다.이번 학교지원실 창고 신축으로 학교시설지원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비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지원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과 샤워시설도 마련하여 근로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의령교육지원청 권순희 교육장은 “이번 창고 신축으로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