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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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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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점검, 김종섭 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원장들은 “현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울산HD, 대구FC 상대로 2대2 무승부
울산 HD가 대구 FC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7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게 됐다. 울산 HD는 지난 1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순연 원정 경기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 HD는 홈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서 총 25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대구의 세징야가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의 무승 탈출에 힘을 보탰고, 울산은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 초반 울산은 홈 팬들의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시립국악단 특별기획 '메콩강 + 실크로드' 개최
대구시립국악단 특별 기획공연 가 7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펼쳐진다. 국악과 뿌리를 같이하는 동아시아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로, 티베트·베트남·몽골 등 연주자들이 출연하여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와 민요를 들려준다.국악관현악 ‘셀슨타르’로 공연의 첫 문을 연다. 말 달리는 소리, 동물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속도감 있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몽골 민족의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이어지는 소금 협주곡 ‘파미르 고원의
조근제 함안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수상!
조근제 함안군수가 세계자유민주연맹이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10일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김용수 회장은 함안군청을 방문해 조근제 함안군수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행복 및 복리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자유장을 전수했다.자유장은 세계자유민주연맹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인류의 평화·번영에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으로 이번 수상은 조근제 함안군수가 민선 8기 함안군수로서 추진해온 군정 혁신, 지역 균형발전,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