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의 최종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1기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KB국민은행이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광고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KB국민은행이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회초년생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의 고객들이 KB국민은행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모습을 담았다.광고는 평범한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KB국민은행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행복을 키워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이와 함께 ▲AI 투자 포트폴리오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운영 기간 음주운전 6건, 무면허 25건, 중앙선 침범 20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등 43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2명 대비 9배 넘게 단속한 것이다.특히 무단횡단은 4136건을 단속해 지난해 321건 대비 12배 넘게 단속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71건 단속해 지난해 8건 대비 8.9배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커머스 ‘비즈하우스’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발맞춰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쿠폰 사용 안내 포스터’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하우스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는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은 지역사회 환경 인식 제고 및 어린이들의 예술적 잠재력 계발을 지원하고자 제4회 ‘어린이환경그림대회 함께화;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어린이환경그림대회 은 2022년 시작된 중부재단의 대표적인 환경문화지원사업으로 ‘그림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해 1,600여 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JB가 재정 후원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 충남예술
동아제약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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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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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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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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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리빙디자인페어, 얼리버드 예매 시작
서울 강서권 리빙 전시의 거점으로 떠오른 ‘마곡리빙디자인페어’가 9월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입장권 1차 얼리버드 예매는 지난 7월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가 1만원 티켓을 66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참가 브랜드 접수도 같은 기간 동안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이번 전시의 주제는 ‘없던 집 : 어떤 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집의 형태와 감각,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 디자이너들
여수시 여수제일병원과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는 지난 10일 여수제일병원과 ‘퇴원환자 재가 복귀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원환자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재입원 및 시설 입소 예방을 목표로 한다.또한 협약에 따라 여수제일병원은 통합 안내 창구 역할을 맡아 돌봄 필요도가 높은 퇴원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시에 대상자를 연계하고, 여수시는 연계된 퇴원자에 대한 서비스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로살리아와 함께한 204L의 여정
뉴발란스가 올해 반기 전략 모델로 레트로 감성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러닝화 ‘204L’을 새롭게 선보인다.204L은 뉴발란스의 라이프스타일 러닝화 라인업 확장의 하나로 기획된 핵심 모델이다. 슬림하고 날렵한 로컷 실루엣에 고급스러운 올오버 스웨이드 소재와 2000년대 스타일 디테일을 더해 복고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구현했다.뉴발란스는 신제품 론칭과 함께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패션 아이콘인 로살리아와 협업 캠페인을 전개한다. 로살리아는 최근 뉴발란스 글로벌 앰배서더이자 애슬리트 패밀리에 합류했으며 204L을 통해 브랜드와
인천, ‘아이플러스( ) 이어드림’3·4회 참가자 모집
인천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청년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참가자를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참가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인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만 24세부터 39세의 미혼남녀이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모집은 3~4회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3회차 100명과 4회차 60명 등 총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두 회차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