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6,247억 환급, 막대한 혈세 낭비 심각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평창군이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세심하고 품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33개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 시, 관련 부서 간 협의 사항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이와 함께
tags :#평창군 세심한 품질 높은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동해소방서는 13일, 무릉별유천지 청옥호에서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태세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무릉별유천지 내 청옥호를 포함한 관내 내수면 지역의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흐린 물 속 탐색과 찬물 적응 등 고난도 상황 대응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잠수장비 사전점검 및 비상조치 요령 △수중 탐색 및 인양 기법 숙달 △비상 상황 대처훈련 △긴급잠수장비 운용 등으로 구성돼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신재학 구조대장은
tags :#동해소방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어린이, 임신부를 비롯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어르신, 어린이 및 임산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전파 차단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또한, 위탁의료기관 확대 실시로 고령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여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소를 비롯하여 5개 읍면의 보건지소, 진료소도 적극 활용하여 접종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남도의 우수한 미식 자원과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익순 의장은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 다음 주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지목했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tags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남도국제미식박람회
원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시내권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해 일부 정치인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총 223매를 정비했다.앞서 시는 상업용 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전환했으며,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총 140면을 배정했다.서동석 건축과장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계획 사전 예고, 관
일본 교토 근교 명소인 ‘아라시야마 대나무숲’에서 낙서 피해가 급증해 당국이 벌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시는 지난 6일 대나무 약 7000그루를 조사한 결과 약 350그루에서 칼, 열쇠 등 날카로운 물체로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낙서들은 알파벳과 일본어, 한자, 한글로 적혀 있었다. 실제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진에는 하트 속 연인 이름이 적혀있었다.국내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몰상식한 행동이다” 등 비판의
밀양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밀양 션샤인 농산물 대전이 열린다.밀양시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밀양 선샤인 농산물 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로 밀양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농산물 판매 뿐만 아니라 공연, 페이백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크래프톤은 16일 'PUBG: 배틀그라운드'에 새 컨텐더 캐릭터 '도리언'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도리언은 헤비메탈 밴드 기타리스트 캐릭터다. 제작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몽클레르가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워머 투게더’를 공개, 진정한 따뜻함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연결과 유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한다.몽클레르는 1952년 알프스에서 등반가와 산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브랜드로, 지난 70여 년간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따뜻함과 연결을 상징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특히 전설적인 배우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를 주인공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뉴욕에서 ‘뉴욕주 민관 초청 세미나·네트워킹’을 개최하고, 뉴저지 기반 미국 혁신기관들과 4자간 파트너십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AI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IIA는 한국 인공지능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행사에는 뉴욕주경제개발청, 뉴욕시경제개발청, 뉴저지경제개발청 등 정부기관과 벤처캐피탈,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복재성 씨가 거액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비영리단체 세이브월드와 100억 원 규모의 기부 협약을 체결한 그는 이후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공익 행보를 시작했다.복 씨는 협약 직후 1차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하며 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개인 단독 기부로는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실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5월에는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가 협력한 쪽방촌 주민 지원 사업에 복 씨의 기부금 일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광복 80주년 기념 이육사 완창 시낭송 콘서트“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다목적홀(서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민하, 레트로 감성 '태풍상사' 포스터 비하인드 공개! Y2K 직장인 완벽 변신
배우 김민하가 tvN 새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에서 당찬 경리 오미선으로 변신한 포스터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민하는 19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셔츠와 조끼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Y2K 직장인 룩을 선보인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다이어리를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열정적인 눈빛은 책임감 강한 경리 오미선의 생생한 디테일을 그대로 담아내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김민하는 그간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최신기사
제9대 울릉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울릉군의회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또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울릉읍과 서면 지역의 울릉 치유숲체원 조성사업, 울릉공항 건
평택시의회, 평택치안을 위한 평택경찰서 간담회
평택시의회는 15일, 평택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평택시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맹훈재 평택시경찰서장, 지역 관서장, 팀장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찰서장의 평택경찰서 치안 현황 및 역점 시책 발표 후, 치안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강정구 의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며 “평택시의회는 평택경찰서와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만들고 치안
서산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커져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市와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7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0건에 대해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보고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안산시-영동군 친
경남도의회, ‘농작물 주산지 육성’ 법적 기반 마련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실제 도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