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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불경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온오프라인 식품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연간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식품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이 끌어올린 '집밥'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7천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 역대 최고치다.가공식품 위주인 음식료품은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기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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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됨에 따라 현 조병규 행장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자회사대표추천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우리금융지주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및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자추위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병규 행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는데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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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 13분경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물에...
박근혜 퇴진 운동 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거리로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민 7000여 명의 함성이 대로를 메웠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28일 오후 3시 경남교육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 경남 노동자·민중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 인원을 7000명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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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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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2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하며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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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7일 산격3동 개나리공원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보따리대회”를 개최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산격마을사협의 ‘마을돌봄지지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야기 발표자 9명과 주민 70명, 봉사자 15명, 총 8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 관계망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되었다.사전 홍보를 통해 신청한 발표자들은 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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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의 가을 풍광을 배경으로 울산에서 펼쳐지는 산악영화 축제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27일 오후 막을 올렸다.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다.올해 축제는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닷새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도심 남구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지난해는 영화제 첫 주말 이틀만 도심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영화제 기간 내내 ‘대공원 시네마’에서 다양한 영화 상영과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울산대공원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GS가 거대언어모델 앱 개발 솔루션 기업 라마인덱스와 함께 글로벌 AI 트랜드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다.GS그룹은 26일 서울시 역삼동 GS타워에서 ‘라마인덱스&52g-GenAI 커넥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GS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커뮤니티 ‘52g’와 라마인덱스가 공동 주관한 행사는 글로벌 AI 엔지니어들이 모여 LLM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마인덱스는 LLM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가 눈에 띄게 낮은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과 함께 하나, KB국민, 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총 7개 은행에서는 0%포인트대의 예대금리차를 기록했다. 27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신규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전월보다는 0.8%p 커졌다. 우리은행과 함께 예대금리차가 현저히 낮았던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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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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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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