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역민과 소통하는 대구경북 대표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24일 오전 1시 53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이 불로 원룸 거주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6대를 동원해 30분 만인 오전 2시 22분께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1

기상기후 솔루션 전문기업 에코브레인이 개발한 맞춤형 산불확산예측·산불대응 솔루션 ‘Fire Brain’이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보안성 등 총체적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표준 인증제도다.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공공기관 사업 발주 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된다.‘Fire Brain’은 에코브레인이 자체 보유한 맞춤형

메가존클라우드는 SaaS 관리 플랫폼 ‘메가존팝스’를 출시했다.메가존팝스는 기업 내에서 구독 형태로 사용되는 다양한 SaaS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으로, 부서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SaaS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각 계정의 활성화 시간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계정 가입 형태로 활용하는 SaaS의 특성상 기업내 부서나 담당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용도에 맞는 SaaS 가입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비용이나 보안 관점에서 SaaS

홍종락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사진 공모전의 당선작을 최근 선정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제주지역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결제가 불가능해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 제주도는 현금 관리 비용 절감, 운행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제주도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 중 현금 사용률은 지난해 9.8%에서 올해 3~6월 9.5%, 올해 7~8월 8.6%로 감소했지만, 현금 수입금 관리 위탁 비용으로 연간 1억5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방 교수를 지지하며 그의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김경범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후보 간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며 "단일화는 단순한 선거전략이 아닌, 새로운 진보 교육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추

글로벌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후 전남 나주 한전에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는 전국 6개 단지 중 최초다.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계, 에너지 관련 기업 200여개 사가 참석했다.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는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한전 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에너지산업 산·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