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수지침봉사대는 10일 용흥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4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 영덕,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활동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은 4월 14일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지역 체육복지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봉사 활동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한 이번 협약에는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임직원 및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한 편의제공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우대 적용과 도수치료 지원 및 우대 적용 등 상호협력하여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달서구는 와룡산 자락길에서 ‘노다지 나눔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함께하는 ‘편백나무 500그루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다지 나눔공동체’는 ‘노인‧다문화‧지역사회’의 줄임말로,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파트너가 돼 어르신 돌봄, ESG 환경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달서구의 대표 통합복지 사업으로 현재 약 80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런 가운데 문경시는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오는 25일주터 3일간 점촌점빵길 일대에서 ‘제1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를 개최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웬 빵이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다.
문경시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특산물을 듬뿍 담은 빵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청을 활용해 만든 오미자빵과 오미자찰보리빵, 암행어사빵, 마패떡 등이 그 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16일 헌재는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인제군이 봄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특산품·체험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 이벤트 ‘건강한 봄 한접시, 선물해봄’을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벤트 기간 동안 인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는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22명의 당첨자를 선정한다.이 중 20명에게는 인제군의 인기 답례품 3종과 산나물꾸러미 중 하나가 랜덤으로 제공되며, 선착순으로 기부한 2명에게는 특별한 선물인 귀여운 테디베어 인형이 증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7일 이후 개별
상지대 군사학과는 지난 15일, 교내 학술정보원 6층 강당에서 학과 신입생 대상 특별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군사학과 1학년 ‘군대윤리’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연사로는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군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 최영재 대표가 초청됐다.최영재 대표는 육군 학사장교 45기로 임관한 뒤 특수전사령부 예하 11·13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대대 대테러팀 부팀장 등을 역임했다. 레바논 평화유지단 파병, 특수전 및 대테러 분야 교관 등으로 활동한 그는
금천구는 올해 1만 2,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72.3% 달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구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과 23개 실천과제, 총 118개의 일자리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주요 전략으로는 ▲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인프라 활용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자립을 위한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도계읍 보건지소 내에 상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도계 분소에서는 상시 인력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특히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이 도계 분소를 방문하여 ▲치매 진단검사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지소와 협력하여 치매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까지 연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