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란증거 봉인 막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25일 대통령 탄핵 시 정보은폐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해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에 제도적...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해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에 제도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전국 15개 환경·시민단체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라며, 김완섭 장관이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케이블카 확대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
넥슨은 24일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신작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대형 업데이트인 ‘출정의 바람’을 통해 신규 ‘레이드’ 콘텐츠와 클래스 계열 ‘도적’을 추가한다.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레이드’는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8인 협동 콘텐츠로, 여신강림 1장 스토리 후반부에 나오는 ‘글라스기브넨’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 거대한 육체와 이계의 영혼이 결합해 탄생한 ‘글라스기브넨’은 두 개의 칼과 레이저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며, 지형을 부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넥슨은 23일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PC MMORPG ‘히트2’ 서비스 1,000일을 기념해 전야제 이벤트를 시작했다.5월 14일까지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서는 던전 ‘심연의 포식자’, ‘수호의 전장’ 등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할 경우 이벤트 재화 ‘1000일의 전야제 증표’를 제공하며, 획득한 증표로 ‘1000일 전야제 선물 교환권’ 제작이 가능하다. 제작 개수에 따라 ‘고대 클래스/펫 확정 소환권’, ‘고대 장신구 선택 상자’ 등을 지급하고, ‘1000일 전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개막 초반부터 OK골프장학생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OK골프장학생은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장학 프로그램으로, 선발시 연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함께 아마추어 자격으로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올해 KLPGA 투어 역시 OK골프장학생 선수들의 활약상이 돋보인다.지난 20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헬기의 3분의 2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호선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에 투입 중인 헬기 중 72%가 기령 30년 이상인 노후 기체로 확인됐다. 이는 산불 대응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운용 중인 산불진화 헬기는 총 78대이며, 이 중 56대가 기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항공기다. 일부는 50년 이상 사용됐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지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정치권의 눈은 이제 누가 국민의힘 최종 낙점자가 될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및 그 승리 전략에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총리 간의 단일화 경쟁, 나아가 범보수를 비롯한 당소속에 무관한 범정치권 연대 시나리오도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경선 결과
요즘 세계 정세의 변화로 지구촌은 어느 해 보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간 평온한 삶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 산불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임도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산림청은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관리와 임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림공학회와 공동 주최로, 국내 산림공학 분야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임도의 공익적 기능과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산림청은 최근 잦아지는 대형산불과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협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방향성으로 ▲연결 ▲소통 ▲협력 등 3개 키워드를 제시하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회장은 특히 " 기업과 인재, 젊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 등의 연계를 추진해,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또 한편으론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나 진흥원 등과 함께 협력해 스타트업 및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4년 만에 진출한 20242025 KBL 4강 플레이오프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아쉽게 3연패를 당하며 이번 시즌을 마감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8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창원 LG에 74대76으로 석패했다. 이로써 4강 시리즈 전적 0대3이 되면서,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LG는 여러 선수가 고른 활약을 펼치며 11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다.이날 현대모비스는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하며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1쿼터를 17대15, 2쿼터도 22대20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최신기사
원주시-한국광해광업공단, 공단주차장 주말개방 협약 체결
원주시는 29일 오후 3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주말 주차장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반곡∼금대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이번 협약은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반곡역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자원을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새로운 사례가 됐다.협약을 통해 시는 주말 옥외주차장 약 200면을 확보해 공원 방문객을 혁신도시 내부까지 유입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강원FC, ACLE 본선 직행 확정... 대회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FC가 2025/2026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지난 시즌 K리그 2위에 오르며 2025-2026 ACLE 본선 직행에 유리한 고지에 있던 강원FC는 지난 26일 광주FC가 ACLE 2024-2025 시즌 8강전에서 탈락함에 따라 플레이오프 없이 본선 무대인 리그 스테이지 직행을 확정지었다.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본선 진출이 확정되어 더욱 기쁘다”며 “강원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ACLE 홈경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동훈 "지방 5곳에 서울급 도시 '메가폴리스' 구축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29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 앞서 결선 진출 소감에 대해 “이제, 작은 한 발짝을 내딛었다. 제가,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지난해 12월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명분이 있었고, 옳을 길을 선택했기
강원지방조달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160박스 전달
강원지방조달청은 29일,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마스크 160박스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마스크는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아동 80가정과 독거 어르신 8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이경원 강원지방조달청장은 “작은 물품이지만 지역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박
판사 출신 최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출마자격 박탈' 아닌 선거로 이겨야"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법원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