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30조 8,000억 원 부족,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침체 영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본예산에서 전망했던 367조 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전망치보다도 1조 2,000억원이 나 줄어들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 감소한 62조 5,000억원에 그쳤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면...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전망치보다도 1조 2,000억원이 나 줄어들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 감소한 62조 5,000억원에 그쳤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면...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 방문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여주시는 18일 오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여주시는 지난해 104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신천 가로숲길 조성, 영릉 및 능서초등학교 주변 녹지환경 조성 등 사업 22건, 약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올해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늘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회의시 제안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진행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
BNK금융그룹은 17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 등 자회사 5곳에 대한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자회사추천위 개최 결과 BNK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은 현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됐다.BNK경남은행은 현 예경탁 은행장은 용퇴를 결정한 가운데 현재 부행장보인 김태한 후보가 최종후보로 추천했다.또 BNK자산운용에는 전 BNK투자증권 총괄사장을 지낸 성경식 후보가, BNK신용정보에는 경남은행 전 부행장보인 신태수 후보가 각각 추천됐다.자추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
강동구는 구민들의 일상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동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올해로 제6기를 맞이하는 마을세무사는 2022년 177건, 2023년 260건, 2024년 349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하며 구민들의 세금
■ 美 SEC, 암호화폐 ETF 신청 6건 인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와 관련된 약 6건의 거래소 서류 제출을 인정했다. 나스닥 IS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자회사 Cboe BZX가 제출한 서류에는 스테이킹, 옵션, 현물 상환 및 새로운 유형의 알트코인 펀드에 관한 암호화폐 ETF에 대한 제안된 규칙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스닥의 신청은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연계된 옵션의 위치 및 행사가격 제한과 관련이 있다. 또한 Cboe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던 사이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숲 BJ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뻑가 채널 운영자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뻑가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구독자 수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최근 수도권 분상제 소형아파트가 신혼부부·장년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서 선보인 ‘부천아테라자이’ 경우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꾸준한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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