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1심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김천상무가 FC서울을 꺾고 준우승을 예고했다.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최종전을 R 경기를 치른다. 김천상무는 정정용 감독이 세운 파이널 라운드 목표 중 하나인 서울전 승리를 통해 2024시즌을 준우승으로 마무리한다는 각오다.현재까지 김천상무의 2024시즌 서울전 성적표는 초라하다. 3번의 맞대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다. 서울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김천상무가 이번 시즌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대다. 정정용 감독의 파이널 라운드 목표도 울산과 서울을 상대로 승
정부가 주택청약을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과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사례를 포함해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6월에 이뤄졌다. 주요 부정 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송 대변
청주고인쇄박물관 캐릭터 `직지와 활자씨'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캐릭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2024년 출전한 모든 시각장애인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봉납식에는 지준민 시각장애인 축구팀 감독과 김자온·장영준·신윤철·배현진 선수가 참석해 정명근 화성시장에 LIG 전국장애인 축구선수권대회 우승 트로피와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우승기를 전달하며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화성시 시각장애인 축구팀은 뛰어난 경기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2024년 시각장애인축구리그 5개 대회에서 우승을 석권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불가능에 도전한 팀
경남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말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한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의 후속으로 농협유통 부산점과 하나로 마트에서 열린다.지난 행사에서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산의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이다.행사 기간에는 특별 판매부스를 운영해 경남의 사과, 단감, 배, 애호박 등 18개 주요 품목과 부산의 대파, 쪽파를 한데 모아 시세 대비 20~30% 저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호 의원은 “교장은 교육 현장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학교의 재정과 예산, 물품 등을 총괄하고 학교 운영과 대내외 소통·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장의 출장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별 교장의 출장 현황을 보면, 100일 이상 출장을
인천IP경영인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지난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협의회 회원과 센터 직원 약 40명이 연탄 약 4,000장을 직접 전달했다.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천IP경영인협의회와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일환으로 성금 350만원을 사단법인 인천연탄은행에 전달하고, 학익동 일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인천지식재산센터 권호창 센터장은 “여러운 경제상황과
가락충북종친회는 지난 22일 증평군 관내 소재한 도종친회관에서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이사회는 도종친회 회장, 사무처장...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는 내달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트로피카나 가든스 몰 컨벤션 센터서 개최한다.'PGC'는 당해 아메리카, 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아시아 등 4개 권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정상급 팀들이 모여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대회다.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녔으며, 우승 팀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주인공이 된다. 이 대회를 끝으로 한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대회에
KT는 24일 서울과 부산, 천안을 연결하는 백본 망에 테라급 속도의 전송망을 시범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백본 네트워크는 모든 통신망의 기본 인프라로, 통신 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KT는 테라급 전송망으로 서울과 부산 간 장거리 구간에서 1.2테라비피에스, 서울과 천안 사이의 중거리 구간에서 1.6테라비피에스의 속도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송수신되는 것을 확인했다.KT는 이번 실증을 위해 '코히어런트 기술', 가변(Fle
영덕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는 학생 대축제인 ‘2024 영덕 꿈고래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활동체험, 영덕미래지구 사업으로 체결된 지역의 마을학교 체험, 다양한 진로체험과 더불어 영덕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무대를 비롯하여 비보잉과 성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즐겼다.관내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지난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시장 지속 청소년위원회 위원 58명이 참석해 직접 발굴한 10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숙성을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청소년위원회는 관심 주제별로 6개 소그룹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정책 의제 발굴과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청소년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와 요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최신기사
양구군,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
양구군이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청사 내 다회용기 세척기를 설치, 운영한다.양구군은 최근 양구읍사무소와 국토정중앙면사무소에 일회용 종이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과 세척기를 설치해 직원과 민원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양구군은 지난 10월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축제와 행사 개최 시 종이컵, 나무젓가락,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양구군은 청사 내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를 설치해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선정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커스토젠과 ㈜신성바이오팜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사업에 최종 선정됐다.‘TIPS’ 사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비,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해외 진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아이티융합협회·코텍, 다문화 고교생 후원
㈔한국아이티융합협회 다문화장학회와 ㈜코텍이 다문화 출신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회와 코텍은 20일 코텍에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부패 전달식을 했다. 코텍은 앞으로 2학년 학생 20명에게 2년 동안 1인당
양산 웅상이야기 프리마켓 수익 기부
온라인 커뮤니티 '웅상이야기'는 19일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50만 원을 양산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웅상이야기에서 개최한 프리마켓 참여 업체 수익금을 모아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경남 자활센터 종사자·담당 공무원 워크숍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와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한 '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1·22일 사천에서 열렸다. 장정아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위원장 등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