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국가 결핵 관리 정책에 맞춰 결핵의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고, 초기 전염력과 발생률을 줄이는 목적에서 시행됐다.한림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결핵 치료 및 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평가 항목은 결핵균 확인검사, 통상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약제 처방 일수율 등 4개 항목이다. 폐렴과 COPD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양국 합참의장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항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 R&D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기상R&D 기술 사업화 효과성 향상을 위한 동향 및 시사점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현 정부는 ‘혁신성장 주도’를 기조로 기업의 기술성장과 시장 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동원1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저소득 아동과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118만18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동원1차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이 가정의 물품을 내놓아 직접 판매했으며, 원생들의 이미용비 기부와 교사·원장의 자발적 후원이 더해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만이 ...
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라스' 츠키 "덱스,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챙겨줘"
‘라디오스타’ 빌리 멤버 츠키가 덱스와의 케미스트리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29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정관용 박소현 이재율 츠키가 함께하는 ‘네 분 토론 진행시켜’ 특집으로 꾸며진다. 츠키는 화제가 된 덱스와의 케미에 대해 얘기한다 ‘좀비버스’ 촬영 때 많이 도와줬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의외의 속마음을 공개해 모두를 폭소하게 한다. 그는 ”오빠가 방송에 너무 멋있게 나왔다, 난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날 챙겨주려고 하더라“고 귀여운 투정을 부려 촬영장을 웃음으로 물들인다. 또 덱스를 비롯해 강남,
최신기사
'소년시대→이친자' 김정진, 에이스팩토리 전속계약…이종석·이준혁과 한솥밥
배우 김정진이 에이스팩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3일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스팩토리가 배우 김정진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알렸다.에이스팩토리는 "배우 김정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배우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무한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
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
국가유산청·전주문화재단, 전승공예품 66점 전시...'위대한 유산전'개막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 소장된 전승자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예 전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과 전주문화재단이 4일부터 19일까지 전주 한벽전시관에서 ‘위대한 유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전승공예품 37종 66점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목공예·금속공예·섬유공예·도자공예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재단은 이번 전시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애초부터 불필요… 입장 바뀐 적 없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군산해경 “조수 차이가 큰 대조기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의" 당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닷물의 조수 차이가 큰 대조기에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