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왜곡했다?…김은혜 의원 "9월 통계 의도적 배제" 주장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농협경제지주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맛과 가치를 적극 홍보한다.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 농협 경제지주가 참가해 농협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푸드위크 코리아’는 코엑스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다. 매년 수만 명의 소비자와 바이어가 방문해 국내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위메이드는 28일 대작 MMORPG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전 세계 170개국에 동시 출시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28일 위메이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은 신들의 몰락 이후 혼돈에 빠진 세계에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전사들의 대서사시를 그린 MMORPG”라고 밝혔다. 이 게임은 각 서버 대표 이용자들이 맞붙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 보호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속에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채무자들과 함께 소중한 일을 해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2월에
농협경제지주가 인플루언서 커머스와 손잡고 농산물 유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농협 경제지주는 인플루언서 기반 커머스 플랫폼 ‘마이픽셀’과 협업해 전국 16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SNS 기반 농산물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농산물 유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중심의 유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협의 현실을 반영해, 인플루언서가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중
전국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노인 점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식도우미 인력과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을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만1,483개 경로당 중 식사를 지원하는 노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만2,649개소로 전체의 69.4%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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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비무장지대 최북단에 위치한 오울렛 초소를 찾았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한미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 등 주요 지점을 약 1시간 동안 시찰했다.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김재문 한국철도학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한전기학회 전기철도연구회장,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철도 전기신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한국철도학회장은 해마다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운영 등 4개 분과별로 순환하며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기신호 분과의 차례로 김 회장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남원읍 신흥리 출신김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흥산초와 남원중, 오현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전기공학과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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