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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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포항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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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2025년 집중안전점검 나서
계룡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를 집중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집중안전점검이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참여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 활동이다.시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관내 안전 취약시설 45개소를 정해 민·관합동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의 취약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주민점검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예산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군은 이러한 취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 전반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위원회는 2개의 분과 각 10명씩이며,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으
경북도-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자매결연 20주년
경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자치주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새마을 사업 현장 시찰, 문화교류, MOU 재체결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양 지역 간 협력의 폭을 한층 넓혔다.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 교류 성과를 거두고, 상호 우호 협력을 재확인했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3일부터 4일까지 족자카르타주를 방문 낭굴란면 새마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어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공식 행사와 MOU 재체결식에 참석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태안,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전
태안군이 지역 수산인의 소득 향상과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군은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 쇼핑몰 전용 기획관 운영 △태안로컬푸드직매장 할인 판매 △지역 축제 연계 할인 행사 등 3대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수산물 소비 둔화에 대응하고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군은 우체
2025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 성료
모터스포츠와 튜닝카 전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5 보령 AMC 모터페스티벌’이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천해수욕장 내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성료됐다.이번 모터페스티벌에서는 튜닝카, 레이스카, 브랜드카, 바이크, 캠핑카 등 다양한 차량 전시와 함께 짐카나, 드리프트, 스턴트바이크 등의 경기가 펼쳐졌다.특히, 7개국에서 온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과 박진감 넘치는 순간들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까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