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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여동생 괴롭힌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A씨의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12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친한...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감정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자칫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대한 충북과 대전시,세종시, 충남도의 시·도지사들은 메가시티로 가는 첫 발의 의미와 기대감을 보였지만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문제, 연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김태흠 충남지사는 광역연합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이전의 단계”라며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룬 뒤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독자적인 입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
충남 아산시는 참여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자치위원회의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각 분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위원회 활동 영상 상영,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기념사와 전체 위원들의 ‘신바람 참여자치도시·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손피켓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분과별 활동 공유와 2025년 시정에 바라는 분과별 시책 토의가
충북 청주시평생학습관은 19일 청주해봄학교 교육과정 수료식과 학습발표회를 가졌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인 청주 해봄학교는 청주시 최초의 충북도교육청 지정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초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초등 1단계와 2단계에서 총 39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내년에는 상위 단계로 학습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글교육 외에도 스마트폰 활용과 악기 연주, 숟가락 난타, 디지털 정보 문해, 금융 및 건강문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학습발표회에서는
충북북부보훈지청은 겨울철 한파‧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2월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은 80세~90세 이상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며 장애가 있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유공자이다.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현장점검을 강화해 난방‧건강 등을 점검하고 수혜 가능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인공지능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하고 폭설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재해위로금도
최근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이슈가 다수 보도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여기서 다시 한번, 전기차의 장단점, 정부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해보자.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특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 카드사용 실적이 둔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유위원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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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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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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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육아휴직,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외훈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지인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혜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서정호 ▲식량정책실 축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공약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오영훈 지사, 송석언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공약 이행상황과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 공약 변경 안건 향후 추진 및 개선방안 자문, ’25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방의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오 지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4,384명의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07년 인상안, 음식물류
에코백스는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릉 소재 보육시설과 원주 아동 센터에 자사의 로봇청소기 '디봇 X5 프로 옴니'를 각 5대씩 총 10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지파운데이션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협력 NGO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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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2023년 기준 파렛트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리서치 전문기관과 함께 ‘2024 파렛트 생산부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997년 첫 조사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는 치수, 재질, 용도 등 생산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물류 표준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국내 일관수송용 표준 파렛트로 지정된 T-11형과 T-12형은 전체 생산의 63.2%를 차지하며, 2018년 62.2%에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T-11형은 44.6%, T-12형은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는 32개 공기업 유형군 중 7개 기관과 함께 2등급을 차지한 것이다.마사회는 지난 3월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청렴추진협력단’을 발족하고, 경마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경마지원직의 소통·인사·조직문
▲ 소비자보호본부장 남기화 상무 ▲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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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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