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 세무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 시도에 반발하는 세무사들의 실력 행사가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가 청년세무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1인시위에는 한국세무사회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과 김민식 세무사, 문동화 세무사 등이 나섰다.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부실 검증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하며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 반대&
인천 미추홀구와 인하공업전문대가 19일 미추홀구청에서 ‘2025년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추홀구가 내년에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추홀구는 용접기술사 및 호텔서비스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인하공업전문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된다.용접기술사 양성 프로그램은 정원 15명 규모로, 호텔서비스사 양성 프로그램은 정원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주의 아름다운 150리 바닷길을 따라 해안산책로를 포함한 전망대, 파고라 등을 갖춘 관광·힐링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트레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양남면 지경항과 관성솔밭해변을 잇는 해안산책로와 해양치유서비스 기반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 ‘동해안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양남면 수렴리와 읍천리 일원을 연결하는 해안산책로와 힐링하우스 조성 등이다. 해안산책로
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판사체포건 및 체포영장 발부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석우 법무무장관 직무대행 /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금융가에서 게임업계에 잇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증권은 ‘스탁크래프트’를 출시했다. ‘스탁크래프트’는 투자와 게임을 접목한 아케이드 게임 형태의 금융 서비스다.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원큐스탁’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작품 내에선 실제 주식시장의 요소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인공지능와 수익률 대결을 펼칠 수 있다. 회사를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투자 관심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유명 게임인 ‘스타크래프’를 연상시키는 이름과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유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세예스24그룹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예스24, 동아출판 등 주요 계열사 모두 인증을 획득하며 가족친화제도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한세예스24그룹은 구성원들에게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각 계열사별로 인사·HR·총무팀을 중심으로 출산·육아 장려 TF 조직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자녀를 둔 임직원이 업무에 집
▲이현섭 부회장 아들 재용군 결혼=2025년 1월 18 12시 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강선아양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자청과 안마봉을 영종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유자청은‘영종가족봉사단’이 안마봉은‘영종청소년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중구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논란이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광명시의회의 시대착오적인 징계를 규탄한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은 “2023년부터 논란을 일으킨 구본신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안성환 의원의 관용차 사적용도 이용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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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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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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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제주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등급을 지키지 못했다.제주도교육청 역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에 올랐다.제주도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에퀴노르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 대상 선정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전력구매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19일 에퀴노르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익성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전력구매계약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반딧불이 프로젝트의 리스크 요인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재고해 최종투자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대 뉴스 ④] 제주 제2공항 건설 첫 단추 꿰다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
인천 자월도 해상서 인명구조 김희훈 선장, 올해 ‘바다 의인상’ 수상
지난 10월 인천 자월도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하자 자신이 몰던 낚시어선으로 승선원들을 구조한 이희훈 비키니호 선장이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주관하는 ‘바다 의인상’을 수상했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연수구 송도동 청사에서 ‘바다 의인상·우수대원’ 시상식을 열고 바다 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