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 까지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인공지능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그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회의에서 보고된 올해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 7건, 국책사업 2건, 교통 관련 2건, 지방행정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사회협약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던 와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물리적 접촉까지 발생하며 파행으로 이어졌다.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 전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측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어지는 공방 속 회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됐다.정회 직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2025년 3분기까지 지난해 연간 총 수치인 76만을 넘어 111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특히 제휴 의료기관의 확장 및 참여율이 두드러졌다. 닥터나우 제휴 병원과 약국은 최근 약 5,500여 곳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공급자 참여율을 보였다. 감기, 몸살, 부인과, 소아과 등 경증급여질환이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대면진료의 보완적 파트너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제휴 의료기관이 아닌 비제휴 약국의 참여도 큰 폭으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컴팩트한 사이즈와 최신 BTF 규격을 지원하는 미니타워 케이스, ‘가츠 X30M BTF’를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가츠 X30M BTF’는 작은 공간에서도 빛나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강화유리 듀얼 패널’로 구성된 ‘갤러리뷰 타입 어항 케이스’ 디자인이다. 이를 통해 시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해소’를 주제로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센터는 ▲민원 상담 ▲당사자 간 협의·조정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동주택 내 소음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특히 단순한 분쟁 조정을 넘어, 대상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는 지난 5일 제주시지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사라봉입구 소공원에 설치한 현충시설인 월남참전기념탑을 찾아서 기념탑 제단과 탑 이면에 명각한 월남전 참전자 명각비에 낀 얼룩과 이끼, 곰팡이를 닦아내고 탑 주변 소공원에서 잡초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탑 주변 환경 정비 대청소를 실시했다.제주시지회에서는 분기별로 현충시설인 월남참전기념탑을 찾아서 비바람에 찢겨진 참전 부대기와 기념탑 제단과 탑 이면에 명각한 월남전 참전자 명각비에 낀 얼룩과 이끼, 곰팡이를 닦아내고 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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