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4월 중으로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하남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실적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광역단위 ‘장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숲을 조성하는 ‘나눔숲 사업’과 사회적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구성되며, 매년 7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2024년 강원자치도는 평창군 발왕산 일원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5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사업비 8억 48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발왕산 숲길과 연결해
강북구는 올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대상지역과 내용을 대폭 확대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빌라관리사무소’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빌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북구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구는 2023년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높은 주민 만족도에 힘입어 2024년에는 미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정경민·이형식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5대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40대를 우선 지원한다.전체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하고, 20%는 배달용 이륜차로 활용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형 140만원 / 소형 230만원 /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일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기관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고, 사용기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장 및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이용권 사용기관 설명 및 등록 절차를 안내 ∆기관 간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윤호 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15일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경기 기후보험’은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감염병 진단비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기후취약계층 1
일본 금융사인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에 대한 주식 지분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려 지분법 적용회사로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SBI홀딩스의 현재 교보생명 지분율은 9.3%이다.17일 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주사인 SBI홀딩스는 보험업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보생명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