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보상금 한도 3000만원→최대 3억… “국가책임 대폭 강화”
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는 26일부터 팔공산 관광단지 및 대구·간송미술관에 통행 목적 연계 탄력 배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 공공 교통수단이다.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차량이 승차 지점으로 이동하고, 실시간 예약에 따른 운행경로 변경도 가능하다. 운행을 시작하는 DRT 노선은 △KTX동대구역~갓바위 주차장 △KTX동대구역~동화사 주차장 △파
신라 왕족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경주 금령총 주인공의 정체가 100년 만에 밝혀질 수 있을까?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신라 왕족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금령총 재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무덤 주인공과 시대를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다.금령총 발굴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심포지엄 ‘금령총의 주인공과 그의 시대’는 일제가 발굴한 금령총을 국립경주박물관이 광복 이후 재발굴한 성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금령총은 192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된 신
대구지역 첫 비경쟁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24일 대구시와 대구시체육회,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6일 군위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자전거 대회인 ‘2024 대구 그란페스타’를 연다. 이 대회는 지난 6월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군위첨단산업단지 내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련됐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등 군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이번 대회 부제는 ‘i-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다. i-SM
대구 팔공산 일원에서 오색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24일 팔공산갓바위상가번영회 및 동구에 따르면 25~27일 팔공산 갓바위지구 광장에서 ‘2024 팔공산 단풍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이후 갓바위지구에서 열리는 첫 행사다. 축제에선 갓바위 소원길 걷기 여행, 소원 순두부 나눔 행사, 갓바위 가요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팔공산의 다채로운 색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단풍의
산림청은 30일 대전 커먼즈필드에서 새내기 산림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헤아林’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입 직원들이 조직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고 산림청 내부의 소통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자 느낀 조직 내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나눴다. 이 프로그램은 회의, 출장, 회식 등 여러 근무 상황에서 ‘상하 관계 간에 듣기 싫은 언행’을 선정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입 공무원들은 공직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협회 강당에서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26년 동안 32만 명의 안전지킴이를 배출하며 미래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이 행사는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안전교육 행사로 소방청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약 2개월간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와 동영상으로 화재, 자연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
연수구가 30일 송도국제도시에 제2청사를 개청했다.연수구 제2청사는 총면적 2천208㎡의 지상 1층 규모다. 송도관리단 사무실, 민원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등을 갖췄다.주변에는 트리플스트리트와 송도누리공원 등 지역명소가 인접해 있어 송도 주민과 인근 방문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송도동은 지난해 인구 21만 명을 기록,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는 송도관리단의 서비스 확대에 힘써왔다.구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여권 접수·교부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제주연무용단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벽사춤 제주푸리’를 무대에 올린다.벽사춤은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성준 선생 선생으로 시작해 그의 손녀인 한영숙 선생에 대물림되면서 전승됐다.이후 한영숙 선생의 제자인 국가무형문화재 승무보유자 정재만 선생이 벽사라는 호를 물려받고 3대 벽사가 됐다.정재만 선생은 벽사의 춤이 서울, 경기, 충청,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생을 바쳤다. 1996년 내림춤판을 통해 그의
경산소방서는 지난 24일 다 함께 돌봄 시설인 ‘K보듬 6000’ 경북 제1호점인 하양 우미린에코포레 어린이집과 마을돌봄터 등 돌봄 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보듬 6000’은 전통적으로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보던 문화를 현대적 아파트로 재해석한 경북도의 특화 돌봄 사업으로, 공동주택 1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을 통합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총에 따르면 초임 교사였던 A 교사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A 교사가 한학급에서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으며 그중 4명은 중증 학생인데다 1교시 부터 하교할때 까지 계속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가도 제대로 못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고성군은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글렌데일시 대표단이 10월 25일 고성군을 방문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고성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다고 밝혔다.이번 국제 자매도시 미국 글렌데일시 대표단의 고성군 방문은 고성군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엘런 아사트리안 글렌데일시 시장, 로우빅 골라니안 시행정담당관, 이창엽 한국-글렌데일 자매도시 위원장이 고성군을 방문해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견학하고 고성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이상근 고성군수는 “두 도시가 자매도시로 인연을 맺은 지 15주년이 되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완연한 수확철이다. 특히 올해는 쌀값 하락, 벼멸구, 폭우 피해로 농가들의 근심이 컸던 터라 수확기를 맞아 산지 쌀값이 현장 농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0일 초과생산량은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난 후,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 톤을 격리하는 벼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농업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의지에 환영을 표하며 향후 산지쌀값 동향에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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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한우 특구에서 생산되는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가 내달 1일 울산에서 열린다.울산축산농협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울산 남구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울산축협한우 오감으로 즐겨보소’를 슬로건으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한우데이인 11월1일 오후 5시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가수 장민호, 박군, 버디킴, 제이 등의 축하공연과 2000여발의 축하 불꽃쇼와 함께 진행된다.또 축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고른 울산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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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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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4만16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 3만72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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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백령도 관광 창업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 과정은 관광분야 창업 및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백령도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은 11월 중순부터 진행된다.만 19~65세 백령면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수강생들은 관광 전문가 특강, 관광분야 창업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인 창업 준비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과정 수료 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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