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보상금 한도 3000만원→최대 3억… “국가책임 대폭 강화”
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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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김승수 의원은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웹소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관련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당당하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침체가 현실화 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내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이 잇따른 제철소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두번째다.포스코는 이날 1선재공장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낮아 폐쇄하게 됐으며, 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지난 1979년 2월 가동에 들어가 두 차례 합리화를 거치는 등 45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 측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가 몰려오는 환경이 만들어져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 거래 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사 거래는 캔터가 테더 소유 지분 5% 가량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캔터는 이와 관련한 가치를 최대 6억달러로 봤다고 WSJ은 덧붙였다.캔터는 테더가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134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관하며 매년 수수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왔다고 WSJ이 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
배추에 이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김장물가가 열흘 만에 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기준 배추 20포기를 김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예상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지난 12일보다 7.9% 하락했다. 열흘 새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김장물가 하락은 견인했다. 가을배추의 출하가 본격화된 데다 정부의 계약 재배 물량 공급, 김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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