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국가 결핵 관리 정책에 맞춰 결핵의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고, 초기 전염력과 발생률을 줄이는 목적에서 시행됐다.한림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결핵 치료 및 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평가 항목은 결핵균 확인검사, 통상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약제 처방 일수율 등 4개 항목이다. 폐렴과 COPD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양국 합참의장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항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 R&D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기상R&D 기술 사업화 효과성 향상을 위한 동향 및 시사점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현 정부는 ‘혁신성장 주도’를 기조로 기업의 기술성장과 시장 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동원1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저소득 아동과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118만18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동원1차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이 가정의 물품을 내놓아 직접 판매했으며, 원생들의 이미용비 기부와 교사·원장의 자발적 후원이 더해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최신기사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애초부터 불필요… 입장 바뀐 적 없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윤준병 “전북이 승기 잡아야 민주당이 선다”...“컷오프 최소화·도민 눈높이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이 “전북이 승기를 잡지 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공정경선과 통합 도당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당이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책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
한국농어촌공사-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장수군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는 지난 10월 30일 장수군청에서 장수군 지역활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촌공간계획처, 지역개발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체류형 쉼터 리빙
서울예술단 신작 창작가무극 ‘전우치’, 전주 공연…마술사 이은결 연출 참여
조선의 실존 인물 전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예술단 신작 창작가무극 ‘전우치’가 첫 지역 공연으로 전주 관객을 만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8일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전우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뒤 전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무대에 오른다.
군산해경 “조수 차이가 큰 대조기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의" 당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닷물의 조수 차이가 큰 대조기에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