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경기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대회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시 정책 아이디어'로, 수원시 전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다.특히 수
용인특례시는 2026년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창단을 추진 중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의 초대 감독으로 최윤겸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최윤겸 초대 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생 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윤겸 감독님은 K리그를 대표하는 전략가이자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의 첫 프로축구단이 성공적으로 내년 K리그2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서
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기흥구 언남동 15-1 번지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흥구 언남동 16-2·3·4 번지 옛 사용종료매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경기 수원시가 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정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찬용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국회의원 비서관,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회장, 고도제한 피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 1부 희망토크에서 군 공항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외교 경력, 전문성,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외통위 다수 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40여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며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치·경제·안보 의제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또한 “조 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NAS, 홈캠, 와이파이 확장기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에서는 'ipTIME NAS200'을 정가 대비 55,000원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ipTIME NAS200은 인텔 2.0GHz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2베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으로, 4GB DDR4 메모리,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랜포트가 탑재되어 더욱 뛰어난
서비스 2.5주년을 맞은 '림버스 컴퍼니'가 하루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5만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문의 '림버스 컴퍼니'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역대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림버스 컴퍼니'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등 높은 퀄리티의 인디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 프로젝트문의 최신작이다. 지난 2023년 2월 출시돼 매력적인 세계관과 특징적인 실시간 턴제 RPG 방식으로 전세계의 팬들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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