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김 후보는 기호 2번을 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김 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후보 등록 현장에는 국민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는
IT 전문 기업 명인이노는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인공지능대전에 참가해 수냉식 AI 서버 시스템과 서버 메인보드 신제품, 최근 출시한 온프레미스 생성형 AI 어플라이언스 ‘엠트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서버/워크스테이션 전문기업 대만 애즈락랙의 국내 총판인 명인이노는 L2A CDU가 포함된 4U8G 서버 시스템, 엔비디아 H200 GPU 8개를 탑재한 6U8X 서버 시스템, 인텔 제온6 기반 서버 메인보드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일까?필자는 “물자원”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2,067mm로 세계 최대의 다우 지역에 속해 있으나대부분의 땅이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 대부분이 건천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물허벅”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물 절약 문화까지 발생시켰다.1961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제주 최초의 지하수 개발을 필두로 시작된 지하수 개발과 같은 제주의 “물 혁명”은 도민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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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지역 경제 활성화
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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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정권교체로 정치검찰 해제하자"…조국혁신당 '전주지검'서 규탄대회
조국혁신당의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이 11일 전주지검 앞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정치검찰을 해체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은 이날 오전 9시 전주 풍남...
[기고] 건강보험의 미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지켜야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
안산환경재단,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10명 위촉
경기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8일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누리관에서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들은 온실가스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2년간 관내 기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환경경영 진단을 통해 ▲ 에너지 절감 방법 제시 ▲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 방안 및 환경개선 방안 제시 ▲ 기관의 개선 활동 후 에너지 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위촉된 전문위원은 서정태 기업전략연구원 대표를 비롯해 김진권 나우피에스 컨설팅 이사, 박승민
[비전 동서남북] 원양으로 확장되는 북·미 대결
북한은 지난 4월25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진행했다. 구축함은 현대 군사과학기술이 집약된 첨단 무장 장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원양함대’ 구상을 밝히면서 “항용 제국주의 침략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원양작전함대를” 건설하여 “세계의 그 어느 수역에든 진출하여
안산 고든병원, 국제의료 외교 물꼬텄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든병원은 지난 2일 몽골 더르 너드주의 강 후약 철멍 시민 대표 회의 의장을 비롯해 16명의 사절단이 고든병원을 공식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 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안산 고든병원은 선진 의료 및 진료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편 교류를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돼 의료 외교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 받고있다.아울러 방문단 일행은 고든병원의 선진 진료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와 진료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