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점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김치통·금고에서 돈다발이 쏟아졌다"국세청은 21일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치 생활과 재산 은닉으로 국민의 납세 의식을 저해한 다수의 사례를 공개했다.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와 명품 소비,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세금을 회피했고, 가상자산과 가족 간 공모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재산 은닉 수법의 다양화…가상자산·해외 투자 활용국세청은 이번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인기 MMORPG ‘리니지M’이 20일부터 ‘OASIS 4: ADVENTURE’ 대규모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12월 3일까지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는 레거시 월드와 리부트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쿠폰을 받는다. 쿠폰으로는 ‘오아시스 보급/성장 지원 상자’를 제작할 수 있으며, 주요 소모품과 더불어 특별 아이템도 획득 가능하다. 특히, 레거시 월드에서는 ‘오
신협중앙회가 19일 대전 유성구 라마다 대전호텔에서 전국 41개 신협의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금융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금융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결과를 낸 조합과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직원 표창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례 발표 ▲특강 ▲2025년 비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첫 순서로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골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한 것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민주당 공보단 조승래, 박상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이자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오늘은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보단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취재했던 CBS 기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하는 등 언론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MMORPG ‘길드워2’의 최신 확장팩 ‘잔티르 와일즈’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 ‘갓스폰’을 북미와 유럽에서 선보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올해 8월에 출시된 확장팩의 첫 번째 대규모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협력 전투와 보상을 제공한다.‘갓스폰’은 길드워2의 핵심인 PvE 협력 전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10인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신규 레이드와 최대 50인 규모의 인스턴스 던전 ‘컨버전스’를 즐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우수 특허 창출과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협력 ▲지식재산 사업화 ▲기술·특허 전문인력 양성 ▲보유 특허 진단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또한 철도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3일 제주도내 영유아의 건강한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어 발달 지연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발달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은“재활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언어재활사협회와의 협약은 매우 뜻 깊은 일이"이라며 "협회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구미시는 관내 식품 분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파견된 ‘구미시 무역사절단’이 11월 20일 기준 146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202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미시는 지난 6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올곧, ㈜낭만연구소, 토끼밀, ㈜선산 등 지역 내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8월 현
경기 화성시가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8년 연속으로 종합경쟁력 전국 1위를 차지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종합점수 689.6점을 얻어 전국 75개 시, 82개 군, 60개 구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481.8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다.특히 화성시는 이번 조사에서 인구활력, 경제활력, 지방재정, 산업기반 등 영역 대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8년 연속 1위를 달성해 대한민국 슈퍼스타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정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최신기사
영남대,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금융 공동 학술 컨퍼런스 개최
영남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지난 20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콘벤션홀에서 ‘지방시대와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인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며 매년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해 온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사회와의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2025년, 전국 최고 도시로 도약”
“2025년은 아산시가 통합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전국 최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년 예산안 총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01억 원 증가한 1조 8,016억 원으로 편성했
세종시,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정부 '지침 어긴' 대통령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익산시의회서 '강력 성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대통령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진행했다는 시의회의 강한 성토가 나왔다. 시청 공직사회에서도 "실무진이 열심히 일하고 표창은 간부...
칠곡할매들이 쓴 시 , 중1 교과서에 실린다
“언니들 우리 시가 교과서 나왔데이!”대통령 연하장 글꼴을 만들고 ‘k-할매’라며 불리며 래퍼로도 활동했던 칠곡할매들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다.칠곡군은 할머니들의 시와 그림이 2025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점유율 1등 출판사인 천재교과서의 ‘2022개정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다고 25일 밝혔다.교과서 주인공은 칠곡군 약목면에 거주하며 한글학교에서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우치고 시를 썼다.고인이 된 강금연·김두선 할머니를 비롯해 이원순·박월선 할머니다.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거나 6·25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