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가상자산 압류·매각 징수 체계 본격 도입
하남시가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4월 중으로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남시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4월 중으로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남시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5대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40대를 우선 지원한다.전체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하고, 20%는 배달용 이륜차로 활용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형 140만원 / 소형 230만원 /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정경민·이형식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인천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 확대, 보호소의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 인천시 직영 보호소 설립 등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상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소에 입소한 1,500여 마리 중 약 4
강북구는 올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대상지역과 내용을 대폭 확대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빌라관리사무소’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빌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북구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구는 2023년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높은 주민 만족도에 힘입어 2024년에는 미
금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특수규격봉투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전에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특수규격봉투를 구매할 때 현금결제만 가능해 불편을 겪었다. 구는 주민들이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특수규격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카드단말기를 마련했다.지난해 5월 주민숙의예산 사업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예산 편성 후 전용 계좌 개설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각 동주민센터 11개소에 3인치 카드단말기 11대를 설치했다.특수규격봉투는 깨진 유리, 고양이 배변 모래,
131년 전인 1894년, 이 땅에서는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시작됐다. 호남평야는 조선시대 쌀 생산의 중심지였지만,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다.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항거한 농민들의 민란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60만명에 달하는 백성이 참여한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 봉기로, 그 과정에서 자치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 부
정부가 폐기되는 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돼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세계 주요 예술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형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오는 4월 25일과 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아리아라리’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음악과 무용, 서사극, 영상이 결합된 복합 퍼포먼스 작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이래,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감각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해외 무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국내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는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이퀄’을 케이뱅크에 제공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퀄은 국내 통신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통신비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 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퀄의 핵심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앱 접속빈도, 멤버십 사용내역,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통합적으로 면밀히 분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재수 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을 비롯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회원15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이번 간담회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재수 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
넥슨은 15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아이돌 콘셉트의 캐릭터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날 폭발 타입 스트라이커 '마리'와 '사쿠라코'을 발표했는데, 이들을 모두 픽업 모집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벤트 스토리 '세레나데 프롬나드'를 공개하면서, 첫 번째 장 완료 보상으로 '미네'을 제공하기로 했다.마리는 EX 스킬을 통해 초과 회복량을 추가 체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EX 스킬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사쿠라코는 자신과 스페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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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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