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아냐” vs “사법파괴”… 법사위 국감서 불붙은 사법개혁 논쟁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배광식 북구청장이 17일 오후 7시, 칠성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칠성종합시장 GOOD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일본 교토 근교 명소인 ‘아라시야마 대나무숲’에서 낙서 피해가 급증해 당국이 벌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시는 지난 6일 대나무 약 7000그루를 조사한 결과 약 350그루에서 칼, 열쇠 등 날카로운 물체로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낙서들은 알파벳과 일본어, 한자, 한글로 적혀 있었다. 실제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진에는 하트 속 연인 이름이 적혀있었다.국내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몰상식한 행동이다” 등 비판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주한미군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18일 오전 10시 59분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세스나 172기로, 당시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착륙 도중 울진공항 담벼락에 기체 앞부분이 부딪힌 뒤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교관 1명과 조종훈련생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 모두 비행기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한 해의 ESG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이 개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했으며, 지주사를 포함한 5개 주요 그룹사와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측정했다.측정 결과, 우리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가
tags :#남영동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면서 제주시 인구는 49만명, 서귀포시는 18만명 인구가 무너졌다.2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제주시 48만5634명, 서귀포시 17만9976명으로 집계됐다.제주시는 2018년 10월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인구 감소로 2023년 49만1654명에 이어 올해 48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서귀포시는 2023년 11월 19만277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현재 17만명 대로 추락했다.제주도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이래 2023년 11월 70만1047명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쳤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를 언급하자 "그 부분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타 보험사와 달리 과거부터 보유 주식 평가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회계상 왜곡을 초래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입주기업인 아키테크가 최근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은상, 동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는 대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명·기술 전시회다.올해는 19개국에서 544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아키테크는 클러스터 창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최신기사
다카이치 日총리 “경주 APEC 매우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내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APEC은 지역 협력의 핵심 틀”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하는 데 일본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일본이 세계의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교를 펼치겠다”며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했다
[발언대] 포항, 다시 하나로 :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도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장한다.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새로운 산업도,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자리 잡을 수 없다. 지금의 포항에 필요한 것은 힘겨운 대립을 정리하고 함께 나아갈 통합의 리더십이다.대화가 끊어진 자리, 갈등이 남긴 상처 위에서 다시 신뢰를 세우는 일은 절
제25회 고성명태축제, 가을바다 미식 향연 성황리 폐막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5회 고성명태축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거진11리해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 축제는 ‘가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성’과 ‘명태문화의 기억과 공동체성을 되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18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을 즐기며 고성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행사장 인근 식당들은 명태탕과 명태무침 등 명태를
동해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예방 총력 대응
동해시는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잦은 강수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건조한 기후 예측과 산불 발생 추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시는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
멀티체인 밈코인 런치패드 ‘프린터’, 450만달러 유치…바이비트와 동맹
바이비트 벤처스튜디오가 인큐베이팅한 첫 프로젝트 ‘프린터’가 공식 런치패드 출시를 앞두고 총 45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21일 보도했다.프린터는 여러 블록체인들에 동시에 밈코인을 출시할 수 있는 체인 추상화 기반 런치패드로, 액셀라와 레이어제로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멀티체인 생태계 에서 유동성 분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프린터 측은 “기존에는 토큰 생성자가 단일 체인을 선택한 뒤 브릿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