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나간 나랏돈, 상반기에만 540억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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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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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일 수원 광교 GH 본사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비 공간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8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 급증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G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 전략 수립과 관련해, 김준우 대구대 교수가 입지선정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분석 및 고려사항,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분석 및 적용 방안, 유해연 숭실대 교수가 고령자복지
경기 오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오산 구간 지하화와 오산IC 입체화, 하이패스IC 신설 등을 요청했다.8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시장은 지난 4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 함진규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간담회는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에 이어 향후 ▲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 및 인접지역 활용 ▲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지 인근 하이패스IC 신설 ▲ 경부고속도로 진위IC 신설 등이다.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로 분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입체적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경기 수원시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청개구리 스펙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학교·학생·학부모·시민이 한 해 동안 함께 만들어 온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성과공유회는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청개구리 스펙 사업의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수원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개구리 기자단 100명에게 수료증·메달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는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
경기 화성시 향남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센터는 향남읍 하길리 오음공원 안에 연면적 725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내부에는 ▲ AR북존 도서관 ▲ 25m 8레인 규모 실내수영장 ▲ 가족 품앗이 활동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갖췄다.센터는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388㎾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이 60%에 달한다.앞서 지난달 28일 임시 개관했다.시는 센터가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향남복합문화센터는 도서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 오후 1시까지 운영한 뒤 2025년 1월 1일부터 휴관할 예정이다.영통도서관은 1999년 면적 413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서관을 건립한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신축되는 영통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이 1065㎡
경기 화성도시공사 임직원들이 10일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포도농가를 찾아가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이번 봉사활동은 폭설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와 농가 주변 환경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HU공사 임직원 60여 명은 송산면에 위치한 2135㎡ 규모 포도 농가를 방문해 지난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훼손된 시설 복구 및 현장 정비 작업에 힘을 보탰다.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ESG 경영을 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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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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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윤석열 탄액안 부결에 제주 시민단체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국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제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욱 가열찬 투쟁을 예고했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무산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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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위원은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사설]울산권 광역철도 개통…지역균형발전 촉매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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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타지역 대비 울산 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사 수는 16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8%에 달하는 4만6624명으로, 전국 의사 인력의 약 3분의 1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반면 울산의 의사 수는 27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전체 의사의 1.7%에 불과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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