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청송군은 12일 청송읍 부곡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재생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거 및 생활 기반을 복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청송군은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등 마을 재건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읍 부곡리는 달기약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관광지로, 향후 ‘치유와 힐링이 어우러
알테어가 오는 26일 온라인 기술 컨퍼런스 ‘엔지니어를 위한 ATCx 인공지능’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ATCx AI는 전 세계 8,000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다.이번 행사는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결합이 산업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를 중심으로, 제품 설계, 제조,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AI를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다.행사는 세 개의 주제별 트랙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선도 기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솔중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있다.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있는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플라이웨이게임즈는 개발 중인 신작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 ‘어센드투제로’에 일본 성우 키토 아카리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키토 아카리는 일본 및 글로벌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성우로, 이번 협업을 통해 어센드투제로의 주요 캐릭터 6종에 대한 일본어 음성 연기를 맡았다. 해당 음성은 6월 11일부터 스팀에 공개된 체험판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키토 아카리 버전의 공식 트레일러가 6
제주항공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 여행용 담요, 목베개, 안대 등이 담긴 자사 여행용 키트 800개를 기증했다.서울중앙혈액원은 헌혈자들에게 기증받은 여행용 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제주항공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9년부터 매 짝수 달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 118주년 기념 혈액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신한은행이 응원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이달의 펀드’를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 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쿠폰 ▲300만 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 ▲3000만 원 이상 가입 시, 정관
성주군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13일~15일까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성밖숲에서 ‘트윙클 성주! 2025 성밖숲 나이트 참크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캠핑 감성의 야간 패밀리 피크닉 존을 중심으로 ▲문화공연 ▲체험 ▲야간 숲 트레킹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각종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포함하여 구성했다.특히, 행사 첫날 메인 무대에서 관내 학생들이(벽진어린이집, 성주중앙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벽진중학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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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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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신용정보 '경·공매 부실채권(NPL) 투자설명회' 개최
MG신용정보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25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경·공매 및 부실채권(Non Perfo
식약처 "美국립암연구소와 공동연구 위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5 국제 암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심포지엄은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 백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체결한 국제 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사업 설명회, 현장 접수에 100여 명 참석
속초시에서 생애 첫 창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와 현장 접수에 100여 명의 지원자와 가족, 시민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25년 한중 투자무역 협력 설명회, 내몽골 통랴오시와 한국 경제 협력의 새 장 열려...
2025년 6월 11일, 서울 국제전시장 KINTEX 210호에서 내몽골 통랴오시와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기업인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일,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동호 의원은 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49개 소의 착한가격 업소는 대부분 음식점에 집중돼 있다. 내년에는 이발소,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관리,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의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하며, 단순한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