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의 최신 그래픽카드인 라데온 RX 9060 XT 출시와 함께 이를 탑재한 특가PC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신형 그래픽카드의 강력한 성능을 실속 있는 구성으로 구현한 이번 제품은 FHD~QHD 게이밍 유저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조립 완성도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특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가축 면역항체 전문기업 애드바이오텍이 중국계 바이오 그룹 계열사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83억원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9일 공시에 따르면 애드바이오텍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500만주를 발행하는 82억8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지난 6일 이사회에서 결했다. 애드바이오텍의 주식총수 대비 27.51% 규모다.신주 500만주의 배정 대상자는 오큐피바이오엠이다. 오큐피바이오엠의 최대주주는 이 회사 지분 36.20%를 보유하고 있는 퀘스트파마테크(Quest PharmaTec
국내 5G 솔루션 기업 넷큐브가 미국 AI/ML 전문 기업 AI 메트리카, 동양대 김호림 교수와 공동으로 5G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 단말의 접속 패턴을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5G를 넘어 6G 시대의 지능형 무선 통신 기술인 AI-RAN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공동 개발된 AI 모델은 기지국과 코어망 사이의 컨트롤 및 사용자 메시지를 분석해 단말이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하는 패킷 발생 시점을 예측한다. 넷큐브 측은 기존 네트워크가 이벤트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
청정한 수자원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5일, 왕산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오봉저수지 일원과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왕산면 영하지역 4개리 주민 60여 명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강릉시 상수도과, 왕산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도 동참해 일손을 보탰다.왕산면 주민들은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상수원 보호에
충북 증평군은 세계 기록의 날인 9일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전시에 들어갔다.군은 군청 로비에서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 위원, 증평기록가,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의 숲, 증평에서 자라다’를 주제로 개막식을 열었다.이번 전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초등학교 등 9곳을 순회한다.관람객은 증평의 산림녹화 과정이 담긴 운영회칙, 회의록, 임야관리위원회 연혁지 등의 사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관람객은 ‘기록나무’ 코너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록나무는 나뭇잎 모양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GH 이종선 사장직무대행, SH 황상하 사장, iH 류윤기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OSC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OSC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확산 및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OS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최신기사
기후위기 마지노선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1.5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초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지구 온난화를 가리키는 각종 기후 지표도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 80만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바닷속 열에너지
국립산림과학원, ‘지식ON 프로젝트’ 본격 가동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의 현안 해결과 협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공유 프로그램, ‘지식ON 프로젝트’를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와 ‘지식이 온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산림과학 분야 내 집단지성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 11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깊어가는 서민들 한숨…물가 관리 비상
계란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하면서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는 것도 사치로 여겨질 만큼 장을 보러 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계란뿐 아니라 라면과 빵,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경우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 시기를 틈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탓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3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6개월간
수원국유림관리소, 6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5일, 경기도 내 산림사업 현장에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했다.이번 협의체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감독자, 그리고 관내 산림사업을 수행 중인 임도 및 사방 수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의체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북부지방산림청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교육과 함께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산림
농심, 도쿄 하라주쿠에 ‘신라면 분식’ 아시아 첫 매장 개장
농심은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아시아 첫 매장이자 글로벌 2호점인 ‘신라면 분식’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신라면 분식’은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농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조성된 체험형 매장으로,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 매장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매장은 도쿄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지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농심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라면 즉석조리기와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신라면, 신라면 툼바, 짜파게티 등을 조리해 먹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