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6일 경기도북부청사,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5일까지 현장 참석자를 사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7천여 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에게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육성사업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사업 ▲ESG선도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지난해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초·특수학교 154곳의 3746대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해 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단지, 각 사 장점 극대화… 사업 안정성도 높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 ‘창원 메가티시 자이&위브’ 분양 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의 워크아웃 소식과 부동산 PF 위기론이 대두되며 사업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동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가 인기를 끄는 상황이다.컨소시엄 아파트는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로,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
3년 전 제주도에서 처음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주도에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바 '메이드 인 제주'의 정보상품이 전국으로 통한 것이다.이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대신해 QR코드와 ARS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로 전화하면, 시스템이 운전자와 중계 연결을 하는 방식이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담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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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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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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