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경기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생산 전력은 1시간당 19.8㎿로, 연간 생산량은 166.6GW이다. 매달 250㎾h가량 전략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드,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만197㎡에 4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을 수행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에 창설된다.3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군의 첫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창설식은 2월 3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운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등 연안 바다가 아닌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제주에 기동함대가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로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145만783명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147만7259명 대비 2만6476명 줄어든 수치다.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1순위 청약통장 감소세가 가파르다.인천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100만647명으로 전년 대비 3만7438명 줄었고 2순위의 경우 45만136명으로 전년보다 1만962명 증가했다.정부
삼성전자 DX부문이 2024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DX부문은 매출 174.9조원으로 3%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2.4조원으로 13% 감소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와 AI TV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AI 기능을 확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삼성전자 DX부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총 17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8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합천향교는 지난 23일 충효관 회의실에서 제190·191대 전교 및 유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유관기...
계획과 실천, 그 영원한 숙제새해가 되면 우리는 으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와 같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계획은 실천하지만, 시작도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간에 멈추거나 수정을 거듭하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이러한 현상을 매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수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과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행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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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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