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중구 중산동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 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종합건설본부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올해 1월 실시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서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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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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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응급환자 이송·출산환경 개선 정책 ‘국민 공감 얻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민평가 부문에서 시부 중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구분되며, 각 지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나누어 평가한다. 이 중 국민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인선...문성유.장성철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의 제주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및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맡았다.여기에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총괄선대본부장으로는 이정엽 도의원가 맡는다. 선대위 부위원장으로는 당 소속 제주도의원과 제주도당 부위원장단이 임명됐다.제주선대위는 이와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캠페인을 위해 ‘깨끗한 선거 추
한울본부, 한울3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5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들의 점검하에 한울3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을 실시하였다.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매년 발전소별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 사고 발생 시 조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발전소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요원 소집,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저압 이동
대구광역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안전망 구축 본격화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대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가 대표기관으로 동시 선정됨에 따라,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와 중증치료기관인 영남대학교병원 및 분만의료기관 27개소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이번 시범사업은 2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제1호 서포터즈 공식 인증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