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정부는 마약 급증 사태에 적극 나서라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샘터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4분기 강동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에 방문하여 현장 곳곳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동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와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통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근무상황점검에는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관리 지원 근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8일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군위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구시 3개 공사·공단은 2024년 12월, 지역소멸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5년 현재 청년지원, 지역활력, 교육지원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인구 감소와 거점학교 중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1월 18일 창동역 1번 출구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창동역 정류장’ 개선 개소식에 참석해 정비된 시설을 확인하고, 개소식을 축하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의지를 밝혔다.이번 정류장 개선은 기존 노후 의자를 온열 기능이 있는 의자로 교체하여 한층 더 따뜻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을 이용하는 상이군경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병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
민간 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가족 축제에 3천 명이 모였다. 칠곡의 생활예술 단체 ‘놀배즐’은 지난 15~16일 왜관 소공원과 구 왜관터널 일대에서 이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가족놀장’이라는 이름으로‘놀고·배우고·즐기는’세 요소를 중심에 두고 기획됐다. 사전 예약자만 600명이 넘었고, 이틀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 3천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큰 호응을 보였다.놀배즐은 칠곡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 단체다. 서정은 대표는“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지역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싶었다”고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소속사 측은 “이순재 선생님께서 오늘 새벽 영면에 드셨다”며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그는 연극에서 하차하고 치료에 전념해 왔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서울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해 1960년 KBS 1기 탤런트로 방송계에 입문했으며, 드라마·연극·영화·시트콤을 넘나들며 ‘천생 배우’로 불렸다.1991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주요 내용은 ▲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
계명문화대학교 디자인융합테크학부 학생들이 지난 18일 개최된 '2025 희망창업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계명문화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과 RISE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재학생들의 창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했다.2017년부터 시작된 포럼은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 관계자,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함으로써 이번 사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시했고, 렌터카 업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오 지사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심려가 크다”며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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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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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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