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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재의 요구

13시간전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해마다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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