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고객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연동 기반의 디지털 설루션을 도입했다.대한항공은 자사 화물 시스템과 고객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API 기반 설루션을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물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고객사는 대한항공 화물 시스템과 연동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스케줄 조회, 운임 확인, 화물 예약, 운송장 전송 등 주요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대한항공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일 K-뷰티 산업의 핵심 동력인 ㈜레이덱스를 방문해 첨단 화장품 자동화 설비 기술력을 살펴보고,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레이덱스는 2007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화장품 자동화 설비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에 설비를 납품하고 현재 20여 개국에 자동화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레이덱스의 정하일 대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
"이 작품은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와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 초반, 갓 스무살이 된 청춘들의 순수한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에요."배우 김요한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웨이브 새 오리지널 시리즈 '제4차 사랑혁명'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은 20대 청춘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제4차 사랑혁명'은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백만 인플루언서 겸 모델과 학생 강민학과 모태솔로 컴퓨터공학과 학생 주연산이 근본 없는 학과 통폐합으로 만나게 되
의정부시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은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 예총광장에서 ‘제20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10㎏용 2,200여 상자를 담가 지역 내 저소득층 2143가구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
XRP 강세론자이자 트레이드십 유니버시티 설립자인 카메론 스크럽스가 자신의 고급 스포츠카 맥라렌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XRP를 매수했다고 밝혀 화제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스크럽스는 엑스를 통해 자신이 1년 넘게 소유했던 멕라렌을 처분하고 XRP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XR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매각한 맥라렌의 가치를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해 무료로 맥라렌을 다시 살
제주4·3 당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4·3, 소개작전 재산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4·3 군 소개작전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국군과 경찰이 무장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중산간지역 주민 강제 소개 작전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장대와 무관한 주민들까지 강제로 이주시켜 마을을 불태운 초토화 작전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의힘 도당은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제주도에는 해녀의 삶을 그린 공연과 그들이 차린 식사를 동시에 즐기는 ‘해녀의 부엌’이란 곳이 있다. 극장식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다. 요즘 창원에서는 ‘해녀의 부엌’에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낸 미식 공연 투어 가 인기다. 이 공연은 문화 기획자, 창작 단체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남 유일 여자축구 실업팀 창녕WFC가 전남 강진으로 떠났다.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지역 유소녀 축구팀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어렵사리 연계 육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 고리가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다.“매년 8~9명 정도 졸업하는데 거기서 2~3명은 축구를 그만둡니다. 뛰
경북경찰청이 11일 최근 도내 전역에서 시·군청,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과 신분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방수포·공기호흡기 등 고가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