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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이희범 서기관

▲74년 ▲7급공채 ▲동국대 ▲본청 공익중소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7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중 1167억2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순천세무서가 가장 많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적게 지급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941억98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그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916억82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749억80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710억2600만원,
건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해졌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사·하도급사가 현행 제도·법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충북 K-유학생 라이프 온보딩 사업’ 참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 프로그램이다.  충북보건과학대는 200여명의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전통문화 체험지와 농촌 국가지정 체험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이해도와 한국문화 습득을 돕고 유학생들의 생활·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석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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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공간101.1’에서 예술과 나눔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윤장미가 이끄는 ‘로사앤아미치’ 토크콘서트는 예술가들의 삶과 신앙, 음악을 나누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장미와 친구들’, 예술로 마음을 잇다‘로사앤아미치’는 ‘장미’와 ‘친구들’이라는 뜻을 담아, 소프라노 윤장미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간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가의 삶과 신앙, 그리고 창작의 비하인드까지 나누며 관객과 깊은 공감을 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 4'와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일본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만화 '베르세르크'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내달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디아블로4'에서 컬래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예 적을 쓰러트려 '베헤리트'를 획득해 베르세르크 성물함에서 테마별 꾸미기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또 ▲'광전사의 갑주' ▲'해골 기사 ▲'발버둥 치는 자' 등 베르세르크의 상징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외형들을 상점에 추가한다. 또 8시
대구시와 광주시, 두 지역 정치권이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대식·김상훈·김승수·주호영·권영진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영·호남 1800만 시·도민 염원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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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66억원이 23일 제292회 용인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시가 추경을 통해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비 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비 91억원 등 총 16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두 복지회관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봄에 개관할 전망이다.이상일 시장은 최근 시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조기 개관을 원하고 있는 만큼 공사와 인테리어 작업을 서둘러 개관 시기를 내년 5월에서 4월로 한 달 정도 앞당기도록 노력
전국에서는 최초로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난관에 부딪혔다. 제주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건강주치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가 불발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이 사업은 일단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대로 가결 처리했다.2194억원 증액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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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매화초등학교는 세계 책의 날과 과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극단 마술사를 초청하여 23일에 매화관에서 전교생 및 교직원을 위한 찾아오는 마술 공연 -책 읽는 마법사 무대를 열었다. 기존 많은 마술 공연들을 통해 접할수 있는 비둘기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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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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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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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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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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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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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줄고 규제는 늘고”…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 앞두고 건전성 고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성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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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천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와 혼인이 동반 상승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명(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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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와 가능 한도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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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22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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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출입기업 초청 외국환아카데미 개최
NH농협은행이 매년 주요 수출입 기업고객을 초청해 기업경영을 위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아카데미가 지난 22일 열렸다. NH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