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비는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북부를 중심으로 내리겠다.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은 3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
■대기고대기고등학교는 1991년 대회에서 고등부 첫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우승기를 품었다. 2008년 대회 우승 이후 번번이 결승 문턱에서 떨어지는 등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최근 열린 ‘제64회 전도종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선수단 명단 ▲단장 박재형 ▲임원 임승현, 최윤광, 변유근, 이원행, 현정대, 유성철, 김명준, 정동곤 ▲감독 강민규 ▲코치 정상현, 안명환 ▲선수 진강민, 임현준, 곽재은, 김재훈, 강현우, 오윤서, 김영민, 오창현, 홍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 러시아의 매거진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럅코프 차관은 특히 미국이 휴전과 같은 일시적 해결책만 제안했을 뿐, 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장기적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부고] 국토일보 기자 김가원씨 부친 상
본보 전문기자 김가원씨 부친 김봉수 님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청구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07시. 장지는 벽제승화원이다.2025, 3, 28/ikld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최신기사
美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IPO 신청서 전격 제출…상장 초읽기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시장공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서클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기업가치는 최대 50억달러로 평가된다.이번 IPO는 서클의 두 번째 상장 시도다. 서클은 지난 2022년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했지만 규제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보스턴 본사를 뉴욕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
메타 AI 연구 수장 사임… 챗봇 전쟁 속 AI 핵심 인력 이탈
메타의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 조엘 피노가 회사를 떠난다고 2일 밝혔다.피노는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오는 5월 30일이 메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메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제 다른 이들이 이끌어갈 공간을 만들 때"라며 "메타가 세계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피노는 2023년부터 메타의 AI 연구 부문을 이끌며, 라마와 파이토치(Py
트럼프 차남, 암호화폐 지지 이유 언급…"기존 금융보다 빠르고 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노출을 2배로 늘리고 있는 3가지 이유로 자율성과 디뱅킹 및 취소 문화를 꼽았다. 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가 정치에 입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은행이 우리를 취소하려 했고, 그 때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대주주로 있는 헛8과 파트너십을 맺은 직후에 나
사람인, 2025 채용솔루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사람인은 ‘2025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사업’ 공급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사람인은 사업기간 내 사자사 채용관리 솔루션 ‘리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년간 서비스 사용료 8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4000개 기업이다.리버스는 채용 공고 게재부터 서류 검토, 면접, 평가 및 합격 발표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관리 솔루션이다. 여러 채용 플랫폼에 게재한 공고와 후보자들을 한 곳에서 관리
창원 윤한홍 의원 "대통령 탄핵 선고, 합리적일 것"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