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자 구제, 정치의 몫"…박주민 의원에 특별법 개정 촉구
- “정부,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주장도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이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오후 6시 30분쯤 북구 동천동 일대 도로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북구의회 소속 민주당 구의원이 1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현장에서는 A씨가 유세차 근처를 돌며 거친 언행을 이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구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의원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피해자,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과 동기를 확인하고 있으며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전격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며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저의 마지막 과제는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 후보"라고 덧붙였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비판한 발언을 두고 “직접 보고 겪은 것에 기초한 관계 해설”이라며 유 작가를 옹호하고 나섰다.김씨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작가는 비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를 ‘학벌주의자’라고 몰아가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작가는 김문수 후보와 설난영씨 관계를 직접 알고, 논평할 자격과 정보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유 작가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또다른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경북 영천의 한 폐기물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째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3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쯤 영천시 도남동의 한 폐기물재활용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신고를 받은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에 들어갔다. 현재 소방 인력 57여명, 소방차 27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3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9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건물 3,100㎡ 중 절반과 폐기물 600t 가량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유정복 시장 등 인천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했다.인천시는 6일 오전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유정복 시장, 도성훈 교육감, 정해권 시의회 의장, 군수·구청장,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 전몰군경유족회 등 13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1분간의 시이렌에 맞춘 묵념에 이어 군악대의 연주 속 헌화·분향, 유 시장의 추념사, 순직 경찰 유자녀의 헌시 낭
글로벌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가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 새 브랜드 이미지를 5일 공개했다.새로운 BI는 '할루시네이션 없는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목표를 바탕으로 AI 검색 시장에서 라이너만의 강점인 '정확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방향성도 함께 담아냈다.라이너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로고, 컬러, 폰트,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브랜드 요소를 전면 재정비하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tags :#심층진단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5일 경기도 장애체육인의 건강증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경기도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기관 대표 참석자 인사말, 업무협약서 낭독,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백경열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체육인이 고도화돈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지원
'쉬엄쉬엄한강3종축제'가 5월30일부터 6월3일 까지 3일간 뚝섬한강공원에서 외국인 2만 명 포함 총 63만 명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사설] 통합 국립창원대, 지역과 대학 선순환 구조 돼야
5월 29일 교육부가 창원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의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3월 1일 출범할 통합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정원은 각 캠퍼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산·원전·스마트 고급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재래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을 마친 뒤 관저로 복귀하던 중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시장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16일 새 원내대표 뽑는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전날 비대면 비대위에선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김대식·박준태·박수민·서지영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을 맡는다.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공고할 예정이다.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나경원, 4선 김도읍·김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 플라잉디스크 골프의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눈에 띄게 주목받고 있는 뉴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디스크골프다. 플라잉디스크를 바
이재오, 국민의힘에 "선거 져놓고 서로 당대표하려 난리…정신 박힌 사람이 하려 하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본인 의지로는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5일 CBS...
현대자동차, 부산시에 무공해 수소 청소차 65대 공급
현대자동차가 부산시 수소 청소차 전환사업에 맞춰 무공해 수소 차량을 공급한다.현대차는 지난 5일 부산시청 야외주차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신승규 현대차 에너지&수소정책담당 전무, 홍정호 현대차 부산지역본부장 상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시 수소 청소차 도입 시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