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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일론 머스크 노조 관련 트윗 삭제 부당"…언론 자유 언급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2018년 트윗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월권을 인정했다.

지난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머스크의 트윗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며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같은 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이 머스크에게 게시물 삭제를 명령한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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