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 수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약이 찾아갑니다-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들과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진료소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침 치료를 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 검진 및 만성질환과 관련된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경로당에서 운영하여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우리동네 경로당 한방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로당마다 한 달 기준으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에서 진행된 2024년산 사과경매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2019년 11월 농산물공판장을 개장한 이후 첫해인 2019년산 사과 1905t을 시작으로 2024년산은 총 1만3236t을 처리했다. 이는 개장 초기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로 공판장을 이용하는 농가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은 오는 2025년산 가을사과부터 기존의 현장 경매 방식을 디지털 온라인 경매시스템으로 전환해 산지 유통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온라인 경매가 도입되면 다양한 유통 주체의
구미경찰서는 6월 2일 금오공업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5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1학년 10개 학급을 두 반씩 통합해 5개 교실에서 진행됐으며, 학교전담경찰관 5명이 각 교실에 직접 들어가 밀도 높은 맞춤형 교육을 펼쳤다. 교육은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경상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번 추념식은 김학홍 부지사를 비롯한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성훈 육군3사관학교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편지낭독,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전환점에 섰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상처받은 민심, 분열된 사회, 멈춰버린 개혁의 시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이제는 분열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통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첫째,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존의 정치 틀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정부가 신영토로 정하기 위해 30여명의 학술 조사단을 편성해 두 섬을 조사한 후 독도를 죽도로 표기해 자국영토에 기록한 왜곡된 기록물문서가 처음 공개됐다.김문길박사가 입수한 이 문헌기록에 따르면 “1905년~1907년 9월 전까지는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로 알려져 왔다고 4일 밝혔다.“하지만 일본은 이때부터 방위개념 서해를 무시하고 일본해로 표기한 후 독도를 신영토로 표기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공식 문서에서 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 버스 N999번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노선의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심야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 노선으로 운행한다.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넷마블은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트레일러 영상을 10일 공개했다.이 영상은 이날 진행된 게임쇼 'X박스 게임 쇼케이스 2025'를 통해 선보였다. 국내 단독 개발사의 게임으로 'X박스 게임 쇼케이스'에 영상이 출품된 것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가 처음이다.영상을 통해 이용자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만의 화려한 전투 액션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만나볼 수 있다.이 작품은 PC·콘솔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4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10일 소방교육대에서 ‘한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환자 자발 순환률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26일 미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총 1만 7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올해 4월에는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신속 적용을 위해 한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미국형과 한국형 양질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국 최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3호선 막차 시간에 맞춰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 N999번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평일에 하루 2회 왕복 운행된다. 노선은 대화역을 출발해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며, 지하철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운영된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인천시에서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공무원 중 재직 5년 미만자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원면직자 37명 중 재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이 59.4%를 차지했다.이는 2022년 72.9%, 2023년 70.7%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시는 저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를 줄이기 위해 '환영', '적응', '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용 직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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