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대통령실이 9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숫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한국에서 제작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의 극본상과 작곡·작사상을 8일 수상했다.이 뮤지컬은 국내에서 2016년 초연했으며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 오르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미국 작곡가 윌 애런슨과 극본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는 한국 국적 창작자로는 유일한 토니 수상자다.'어쩌면 해피엔딩'은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2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
인도 서부 아흐마다바드에서 12일 이륙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242명 전원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다.이날 아흐마다바드 시 경찰청장 G.S. 말릭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체가 병원 의사 숙소 건물에 충돌했으며, 이미 30~35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추락한 항공편은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으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이다.해당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화천지역 상경기에 특수를 안기며 지난 11일 폐막했다.화천군 체육회가 개최한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대회 결선 경기가 지난 10~11일,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6차례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쟁쟁한 파크골프 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치열했던 마지막 승부 결과, 영예의 우승은 문형식, 박복희씨 부부에게 돌아갔다.이들 부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 상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예선이 시작된 지난 5월13일부터 폐막일
충북 청주시의 출생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결혼·임신·양육 관련 체감형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출생아 수는 2022년 4737명, 2023년 4861명, 2024년 48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6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전국 153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혼인신고 건수도 2022년 3596건, 2023년 3672건, 2024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화성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을 위해 ‘2025 화성 여름 여행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발견! 뜻밖의 즐거움, 100만 화성특례시 여행’으로, 화성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창의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응모 분야는 △30초 이상 1분 이내의 숏폼 영상 부문과 △사진 부문 두 가지로,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최신기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8건 심사 의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경북도,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본격 가동…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에 선제 대응
경상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발맞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李대통령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비하라”… 장마철 침수 대응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내 가족이 겪는 일처럼 여기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면 공개됐다.그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자유롭게 취재하라”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실무자들과 수해 예방책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죽을 지경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일 뿐”이라며 현장 무관심과 행정 방심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내 가족, 내
민주·조국혁신당 3특검 후보 추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됐다.내란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2명으로 이중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또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중 한 명이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 직무대행과 민 전 서울중앙지방법